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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희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범죄및법정심리학 전공) 홍가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1 - 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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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한가? 우리 대법원이 가정폭력피해자에 정당방위를 인정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사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할 것인지가 사안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형법학계에서도 ‘침해의 현재성’ 인정여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심리학에서의 개념인 ‘매맞는 배우자 증후군’을 정당방위 해석론에 받아들이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때, ‘잠들어 있는 가해자를 살해하는 행위’가 ‘현재의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가정폭력피해자의 가해자 살해사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 인정을 위한 논의에 사용되어 온 ‘매맞는 배우자 증후군’에 대한 심리학에서의 논의들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반격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인정을 위한 이해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매맞는 배우자 증후군 #매맞는 아내 증후군 #가정폭력범죄 #학습된 무기력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복합외상 #Battered Spouse Syndrome #Battered Woman Syndrome #domestic violence #learned helplessnes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mplex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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