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tered Women in Criminal Court and Admission of Expert Testimony on the Battered Woman Syndrome

Gina S. Rhee

doi:10.56544/JBLR.2022.05.6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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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Gina S. Rh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35 - 156 (22page)

DOI: 10.56544/JBLR.2022.05.6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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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다양한 학대 패턴에 시달리는 여성들과 그러한 피학대여성증후군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왔다. 피학대여성증후군에 대한 초기 연구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최소 몇 달 동안 심각한 심리적 증상을 겪으며, 길게는 장기 증상(long-term symptoms)을 경험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선례 연구들은 피학대여성증후군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재판에서 증언을 할 경우 배심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덜 편파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배심원들이 가정폭력 사건을 접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 팽배해온 잘못된 통념 및 무의식 속에 내재된 그릇된 인식의 영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소 비정상적인 또는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여러 선례 분석을 통하여 피학대여성증후군과 관련한 사회적 편견을 중화시키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증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 증언이 배심원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폭넓은 전문 감정인 선정과 수용을 적극 제안한다. 그동안 법원 내 다수의 피학대여성증후군에 대한 선례연구가 정당방위 여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본고는 미국의 피학대여성증후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학대여성증후군 사건에서의 다양한 사회과학 전문가 및 감정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이 배심원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Domestic violence and women suffering from the pattern of violence in abusive relationships are prevalent in our society, and many cases that involve battered women who kill their abusive partners raise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current law of self-defense. In South Korea, according to one empirical study, the majority number of incarcerated women are convicted of murdering their partners, and the study further reveals that those women suffered from a long-term learned helplessness as Walker"s theory in Cycle of Violence.** Other similar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South Korea and they also show that many battered women suffered from severe violence in their abusive relationships which eventually led them into a helpless situation,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While a number of precedent studies on Battered Woman Syndrome (hereinafter “BWS”) in the court has focused on the issue of self-defense rules, the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U.S. cases of BWS in which various social science expert witnesses had testified in the court to enhance the juror’s understandings. To assist jurors in their holistic comprehension of the experiences of battered women, various experts in the field of domestic violence and BWS should be admitted into the court to testify. Upon hearing the expert testimony on the social constraints that many battered women encounter, the jury finds it easier to account for the context within which the battered women live, and, therefore, may better appreciate the reasonableness of a battered woman’s actions.**** In South Korea, the court decides whether the experts testify in the court or review the evidence presented, and generally, the decisions on the probative value of the expert evidence rest with the judge.***** While there exist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 of expert testimony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he author still attempt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further empirical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in the legal field and the significance of non-traditional expert witnesses who may provide an alternative framework in the cases of BWS.

#Battered Woman Syndrome #Learned Helplessness #Cycle Theory of Violence #Expert Witnesses #Probative Value #U.S. Criminal Procedure #피학대여성증후군(매맞는여성증후군) #학습된 무기력 #폭력순환이론 #감정인 #증명력 #미국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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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의약학 > 임상의학 > 일반 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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