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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한승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35 - 1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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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IFRS 17은 일반회계, 감독회계(보험업법), 건전성회계(신지급여력제도) 등 우리나라 보험사 재무보고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러한 보험사 재무보고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IFRS 17 시행 시 우리나라 보험사의 재무성과와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17 시행 시 예상되는 우리나라 보험사의 재무적 변화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IFRS 시행 초기 우리나라보험사의 재무성과가 개선되어 보이는 현상은 과거 감독회계기준에 의한 신계약비 조기상각 관행 폐지로 수익-비용 대응이 개선됨과 동시에 보험계약마진을 통해 보험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미래 기대마진을 안정적으로 이익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수익 인식 체계가 도입된 영향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사의 재무성과 개선 현상은 IFRS 17 시행으로 과거의 불합리한 회계처리 관행이 발생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영향이 크다는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현상은 전환시점의 보유계약에 대해 소급법 대신 공정가치법이라는 예외적회계처리를 적용한 결과로 보험부채가 보험계약마진을 중심으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 따라서 IFRS 17 시행으로 보험사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이는미래 기대이익(보험계약마진)을 희생시킨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수익성 감소와 함께 손실부담계약 전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관련 정보를해석⋅활용함에 있어 유의를 요한다. 한편, IFRS 17 시행 초기 보험사 재무성과와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경우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외형성장 중심의 판매경쟁은 아니더라도 수익성 중심의 판매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다. 따라서 IFRS 17에서도 장기 수익성을 해치는 무리한 수준의 과당 판매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영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IFRS 17 시행초기 보험사 재무적 변화에 대한 학습, 투자, 경영, 회계정책, 연구설계 등 다양한 목적의 참고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IFRS 17 #감독회계기준 #신지급여력제도 #신계약비 #보험계약마진 #공정가치법 #IFRS 17 #statutory accounting standards #K-ICS #new contract acquisition costs #contractual service margin #fair valu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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