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 관련 세법상 과세 쟁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초 과세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정연대; 김완용; 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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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대 (세경)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천태영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1 - 1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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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세법의 의미와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최초 과세처분에서 문제 된 쟁점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비록 외국회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세관청의 직관적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판단을 해야 하는 수 개의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을 구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세요건 사실을 구성하는 비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이다. 쟁점 분석 결과, 과세처분 유지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가상자산소득에 관련된 과세처분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법령의 의미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설계된 현재 법령의 치명적 결함은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장애의 주된 원인이고, 이에 따라 2025년 시행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충분한 과세기반이 마련되거나 취득가액 결정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일단은 거래세 과세로 시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거래세를 과세하는 해외 사례가 없고, 거래세 과세가 가상자산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중심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를 둘러싼 과세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법령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의미, 나아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In order to research the meaning and problems of the current virtual asset-related tax law, this study started with analyzing the issues that became a problem in the initial taxation. Although it was started with the tax authority’s intuitive judgment that foreign members’ capital gain on virtual asset could be included in capital gain on domestic asset excluding real estate, there are several issues that require prudent judgment. There are several issues. First, whether non-resident’s virtual asset income can be taxed as enumerat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Second, whether virtual asset exchanges can be regarded as a withholding agent. Third, who should have the burden of proof for non-resident’s tax requisition. As a result of the issue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it does not correspond to ‘capital gains from domestic assets excluding real estate’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axation maintenance. In this way, this study gave an opinion about meaning and problems of current law through the analysis of taxation cases related to virtual asset income. The significant flaw in the current tax law designed to receive and verify taxation data from virtual asset exchanges is that there is no a sufficient tax base which corresponds to anonymity and decentralization,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This is the main cause of defect in virtual asset income taxation, as a result, the taxation in 2025 cannot be guaranteed. In this situation, it can be considered to start with taxation under acquisition tax cuts until a sufficient tax base is established or a legislative decision is made on the acquisition value. Of course, there are no overseas cases of taxation on acquisition tax cuts,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impact of acquisition tax cuts on the virtual asset industry at this point. Nevertheless, by analyzing the taxation issues about virtual asset exchanges at the center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this study has a value in that it presents the process and meaning of the current law, as well as problems and improvements.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소 #소득과세 #과세기반 #거래세 #Virtual Asset #Virtual Asset Exchanges #Income Taxation #Tax Base #Transa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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