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차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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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동준 (경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98집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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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상자산 양도소득과 유사 소득 사이의 과세 시스템 및 조세 부담 차이와 준비 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종합소득 중 하나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세체계상 무리가 있으며, 새롭게 분류소득으로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특성에 부합한다. 즉, 가상자산을 IFRS해석위원회의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잠정결론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소득세법에서도 인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과 세부담을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두 과세대상의 세부담 차이의 가장 큰 요인인 기본공제액을 가상자산 양도차익에도 5,000만원으로 상향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세율과 이월결손금 처리 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세청고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 보호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액의 불법자금 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거래소별 계좌금액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적용하는 과세방식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과세 시행시기를 1년 간 유예하여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조세저항으로 과세시행이 계속 유예되어 왔다.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진한 상태에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앞서 급하게 과세 시행이 예고되어 있다.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과세 인프라 구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Purpose]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axation of gains on transfer of virtual assets, which are being raised around the 2030 generation.
[Methodology] This study sought to compare and analyze the taxation system and tax burden differences and preparation periods between virtual asset income and similar income.
[Finding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taxation system for capital gains on virtual asse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unreasonable in the tax system to classify the gains from the transfer of virtual assets as other income, which is one of the comprehensive income, and the classification and tax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newly established as classified income fits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for an entity to recognize a virtual asset as an intangible asset in the income tax method in accordance with an incomplete and interim tentative conclusion by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of IFRS.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ame taxation method and tax burden on the transfer gain of virtual assets as the transfer gain of listed shares of listed shares by minority shareholders.
Specifically, the basic deduction, which is the biggest factor in the difference in the tax burden between the two taxation groups, should be raised to 50 million won for the transfer of virtual assets and applied equally. in addition, the same criteria should apply to tax rates and handling carryover deficits. This is because virtual asset transactions through virtual asset operators’ workplaces according to the National Tax Service notice have a similar nature to those of trading minority shareholders of listed stock, so there is a need for the same standard in terms of protecting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Howev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massive illegal transfer of fun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applying a tax method by the major shareholders of listed stocks if the virtual assets’s account amount for each trade center meets the criteria for the major shareholder of listed stocks.
Third, it is necessary to postpone the taxation timing on the for the gains on transfer of virtual assets for one year to unify the taxation timing for the gains on transfer of listed share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taxation timing for the gains on transfer of virtual assets.
[Implications] Taxable infrastructure had long been established for minority shareholders’ listed stocks, but taxation has been suspended due to tax resistance from stakeholders. With the lack of tax infrastructure, taxation on virtual asset transfer gains urgently plan to be implemented before the timing of taxing minority shareholders’ listed stocks.
This is also problematic in terms of equity, but it is likely going to be an unsystematic tax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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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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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ung-Ha KIM / 2020 / Problems of Taxation on Capital Gains from Listed Stock Transfer - Focused on Standard for Judging Majority Shareholders - / Ewha Law Journal 25(2):143~174

김범준 / 2021 /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법제화 방안 / 법학연구 21(1):47~78

Byung-Il Kim / 2018 / A Study on Tax Plan of Virtual Currency / Kyung Hee Law Journal 53(2):231~274

김홍배 / 2020 /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자산인가? / 金融工學硏究 19(4):33~64

김효경 / 2017 /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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