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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3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69 - 21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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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로마 점유법을 점유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D.41.2의 개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오늘날과 비교할 때 고대 로마에서 점유가 가지는 의미는 실제와 법리에 있어서 모두 훨씬 더 중요하였고, 로마법률가들은 다양한 사안들에서 문제되는 점유의 득실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주목할 점으로는, 점유의 취득에는 體素와 心素를 요한다는 일반 법리를 천명하면서도(Paul. D.41.2.3.1)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있어서 사안에 맞게 각각 요구되는 체소와 심소의 정도를 달리 보는 점, 그리고 自取점유와 매개점유 사안을 구별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 그밖에 입질된 물건의 점유취득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간이인도, 점유개정 등과 같이 대용인도에 관한 사안들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맥락에 따른 사안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점용시효취득(usucapio)을 위한 점유의 요건과 점유보호 특시명령(interdicta possessoria)으로 보호받는 점유는 그 문제맥락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비록 D.41.2에 수록된 개소들에서는 그러한 사안 맥락이 전제된 가운데 흔히 명시적 지시 없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맥락의 구별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점유의 상실과 관련해서도 자발적 점유포기, 인도, 분실이나 도난과 같은 體素적 지배의 상실 사안 등이 다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自取점유와 매개점유에 따라 사안유형별로 요구되는 心素요건의 정도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점유의 상실과 관련해서도 점용취득에서의 점유 중단과 부동산으로부터 축출당한 자에게 부여되는 점유회복특시명령(Unde vi)의 맥락의 구별이 중요하다.
#自取점유 #매개점유 #점용시효취득 #점유보호특시명령 #로마법 #possessio #corpus et animus #usucapio #possessio ad interdicta #Roman law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점유의 취득
Ⅲ. 점유의 보유/유지
Ⅳ. 점유의 상실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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