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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69 - 1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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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3년 법원에서 선고된 가상자산 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전체 6건의 판례들을 행정, 민사, 형사의 3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23년 선고된 가상자산 판례는 수천 건에 이르고 있고 그중 법논리적으로 의미있는 6건을 추려보았다. 2022년의 경우 물건·금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와 같은 전통적인 쟁점들이 주로 문제되었다면 2023년의 경우 그와 같은 쟁점들 외에도 NFT, 착오주문, 에어드랍, 도박개장 등 다양한 주제로 분화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 착오주문, 도박개장의 경우 기존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나, NFT, 에어드랍의 경우 선례가 전혀 없고 자본시장법에도 없는 개념이어서 독자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은 투자구조와 방법 등에 있어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면이 일부 존재하여 그 법리를 참조할 수 있는 반면에 이와 구별되는 측면도 존재하여 독자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거래소에서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각 거래량에 비례하여 고객들에게 보상한 자체 발행 토큰이 고객들이 거래소에게 지급한 거래수수료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사안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토큰발행과 수수료 지급을 하나의 법률관계로 보아 대가관계가 있다고 이론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방문판매법 위반과 관련하여 특정 가상자산이 재화 등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는데, 논증 결과 방문판매법상 재화 등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참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판결에서의 재화에 대한 해석과 달라지게 되어 다소 모순되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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