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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13 - 3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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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스토킹범죄처벌법’이라 함)｣이 시행되었고, 2023년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담은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스토킹범죄의 양형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2024년 3월 25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여,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스토킹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되고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인식한 고무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형량범위를 다른 범죄군에 비해 상향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는 기준이 부재한 점, 잠정조치 위반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점, 특별가중인자에 의해 가중영역이 결정되더라도 가중영역의 상한이 입법자가 설정한 법정형의 상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권고된 형량범위 내에서 법관이 형을 선고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부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점 등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판결문에 설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하는 방안, 특별가중인자의 수에 따라 형량범위를 가중하는 방안, 권고된 형량범위의 중간 정도의 형을 기본권고형으로 제시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토킹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잠정조치 위반 #Stalking #stalking behavior #stalking crime #sentencing guidelines #viol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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