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ar 1 Amount B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노미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미리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40輯第2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7 - 103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Pillar 1은 크게 Amount A, Amount B, 조세확실성으로 구성된다. 2024년 2월 19일 Amount B의 1단계 시행 최종합의안인 “Pillar One-Amount B(이하 ‘Amount B 최종보고서’라고 한다)”가 공개되었고, Amount B는 2025년 1월 1일부터 희망 국가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1단계와 Pillar 1 Amount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Pillar 1은 디지털 기업에 대한 이중 비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국제조세체제 개혁에 가깝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Pillar 1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Pillar 1뿐만 아니라, Pillar 1을 구성하는 Amount B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그런데 Amount B를 시행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적용되는 단순화되고 간소화된 접근법(simplified and streamlined approach, 이하 ‘S&S 접근법’이라고 한다)은 Amount B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전가격 분석업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만든 S&S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영업이익률 도출, 영업비용 교차검증, 조정 영업이익률 계산으로 인해 오히려 정상가격 산정이 복잡해졌다. 또한 납세협력 비용도 경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별로 Amount B의 도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 S&S 접근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S&S 접근법을 사용해서 도출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중과세 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즉, 조세확실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mount B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인도가 이견을 제시하여 Amount B에 관하여 계속 논의 중이라고는 하지만 추후 공개될 Amount B의 내용이 Amount B 최종보고서와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Amount B의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Amount B는 Amount A와 달리 적용되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형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Amount B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가사 우리나라가 Amount B를 도입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Amount B를 입법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 중 일부는 Amount B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방 국가만 Amount B를 도입한 경우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에 기준 영업이익률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결정에 따라 이중과세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별 Amount B의 입법 여부, 입법 시 강제적 규정인지 또는 선택적 규정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대응하여 사전에 이중과세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Pillar 1 consists of Amount A, Amount B, and Tax Certainty. On February 19, 2024, the final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phase of Amount B, “Pillar One-Amount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mount B Final Report”), was released. Amount B will be applied in two phases: Phase 1, which is optional for countries, and Phase 2, which becomes mandatory for all countries when Pillar 1 Amount A takes effect on January 1, 2025.
Pillar 1 aims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of digital companies and represents a significant reform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Therefore, achieving global consensus on Pillar 1, including Amount B, is crucial for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global consensus on implementing Amount B. The simplified and streamlined approach(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S approach”), intended to simplify transfer pricing analysis, has not met its objectives. Instead, it complicates the arm’s length principle by requiring the pricing matrix, operating expense cross-check, and calculation of an adjusted return on sales. Additionally, the costs associated with tax cooperation have been mitigated.
As of January 1, 2025, countries can choose to adopt Amount B. Countries that do not adopt the S&S approach will not be required to accept the results of other countries using the S&S approach, potentially leading to confusion and double taxation, which contradicts the goal of tax certainty.
Despite these issues and objections raised by India, discussions on Amount B are ongoing. It is unlikely that the content of the forthcoming Amount B will change significantly from the final Amount B repor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pare for its implementation. Unlike Amount A, Amount B does not specify a turnover threshold for covered entities, so most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operations in countries that have adopted Amount B may still be subject to it. Even if Korea has not adopted Amount B, some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at have established a presence in a country that has adopted Amount B may be subject to Amount B. If only one country introduces Amount B, there is a risk of double taxation based on the transfer pricing determinations if the taxpayer’s own arm’s length quartile range does not include the base operating marg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a country has enacted Amount B and whether it is mandatory or optional, to minimize the risk of double taxation in advance.

#S& #S 접근법 #영업이익률 #가격 매트릭스 #영업비용 교차 검증 #이중과세 #상호합의 #Amount B #S& #S approach #return on sales #pricing matrix #operating expense cross-check #double taxation #mutual agreement procedur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9025377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