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평시 군사법원 개혁과 폐지에 관한 연구

유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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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75 - 10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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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평시 군사법원 체제는 자국의 전쟁 역사, 정치·외교·안보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평시 군사법원 체제 운영이나 전환 방향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나라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종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앞서 우리와 유사한 길을 걸어갔던 타국의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프랑스 경우는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을 계기로 유럽 사회에서 군사법원 폐지 논의의 불씨를 붙였을 뿐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최초로 앙가쥬망 즉, 지식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더욱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평시 군사법원이 사실상 폐지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현시점에서, 역사적 논의 과정을 통해 평시 군사법원을 이미 폐지하고 이후 40여 년간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 실현 관점에서 일반법원을 통해 군사법을 운용해 온 프랑스 사례는 우리 제도의 향후 모습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있어 의미있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군사법원의 체제 전환 과정을 평시 군사법원의 창설과 개혁, 폐지 논의와 실행, 폐지 이후 현황과 평가 순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프랑스 평시 군사법원 개혁과 폐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군사법원 체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고려할 만한 비교법적 함의를 분석한다.

Il existe de nombreux types différents de tribunaux de l’armées en temps de paix dans le monde, en fonction de l’histoire de la guerre et des situations politiques, diplomatiques et sécuritaires dans chaque pays. Par conséquent, il n'est pas nécessaire de suivre unilatéralement le système d'un pays donné pour déterminer l'orientation du fonctionnement ou de la transition du système judiciaire militaire de notre pays en temps de paix. Il serait cependant utile de diagnostiquer l’état actuel de notre système et d’envisager un avenir souhaitable à travers des études comparatives avec les cas d’autres pays qui ont suivi un chemin similaire au nôtre. En particulier, dans le cas de la France, le fameux « Affaire Dreyfus» a non seulement déclenché un débat sur l'abolition des tribunaux militaires dans la société européenne, mais il a également eu une signification historique dans la mesure où c'était la première fois que le débat était mené à travers l’engagement intellectuel. En Coree, on estime que les tribunaux militaires en temps de paix sont entrés dans la phase initiale d’abolition de facto grâce à la révision de la « Loi sur les tribunaux militaires » en 2021. En France, les tribunaux militaires en temps de paix ont déjà été abolis au terme d’un long processus de discussion, et le droit militaire a été appliqué par les tribunaux généraux au cours des 40 prochaines années dans la perspective de réaliser l’État de droit et les garanties des droits de l’homme. Donc, on croit que le cas français apportera des implications significatives et utiles pour repenser l’apparence future de notre système. Dans cet article, nous examinons le processus de changement du système des tribunaux militaires français dans l’ordre suivant : création et réforme des tribunaux militaires en temps de paix, discussion et mise en œuvre de l’abolition, et statut et évaluation après l’abolition. En conclusion, on analyse l’état actuel de notre système de tribunaux militaires et analysons les implications juridiques comparatives qui peuvent être prises en compte pour préparer l’avenir à travers une comparaison avec le cas français de réforme et d’abolition des tribunaux militaires en temps de paix.

#프랑스 #평시 군사법원 폐지 #법치주의 #절차적 권리보장 #군사법 특수성 #La France #La suppression des tribunaux militaires en temps de paix #L'état de droit #La garantie de droits procéduraux #Le Particularité de la justice mili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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