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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서울대학교) 엄문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97 - 124 (28page)
DOI
10.17317/tjle.36.1.2024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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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으로 대변되는 중앙 수준에서의 교육거버넌스 흐름에 발맞추어, 시·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자치법규가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 수준에서의 교육위원회 주권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방교육자치 관점에서 시·도교육청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 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로컬거버넌스 구성의 핵심 요소인 ‘분권화(devolution)’,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투명성(transparency)’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는 2024년 1월 기준 총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각 로컬거버넌스 요소별 충족 정도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임과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차이점도 발견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로컬거버넌스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적 보완의 필요성, 위원회 참여 주체에 대한 개방성 증진의 필요성, 참여 주체 권한에 따른 책무성의 제도화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교육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교육법 #시·도교육청 조례 #지방교육자치 #Education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Education Law #Municipal Education Ordinance #Local Educat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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