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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민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7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53 - 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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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로 법정위원회, 학교장과 독립된 위원회, 심의·자문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와 법령의 변화 추이와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학교자치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법제적 쟁점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1996년 법제화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관련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몇 차례 헌법재판, 행정심판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관련법령 제·개정 및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설치, 기능(권한), 구성, 선출 등이다. 최근 교육자치,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관한 정책과 제도, 법령 등은 상당한 변화과정에 있다. 학교자치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간의 권한배분 원칙 및 과제 구체화, 학교자치의 범위 명확화 및 학교사무의 개념화,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 및 책임 주체, 학교 거버넌스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및 입법은 지방과 학교의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현장중심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자치 #교육자치 #지방자치 #지방분권 #School Committee #School autonomy #Education autonomy #Local decentraliz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의 체계 및 개정 추이
Ⅲ.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의 쟁점
Ⅳ.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관련논의 동향
Ⅴ. 학교자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제적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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