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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63 - 1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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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간접의료비인 간병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확대되면서 사적간병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고 형평성의 관점에서 이 제도의 접근성과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간병유형을 가족간병, 유급간병, 건강보험 간호간병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이용 현황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구 과부담의료비 발생률과 본인부담의료비 감소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본인부담의료비 산출시 간접의료비인 간병비를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첫째, 유급간병, 건강보험 간호간병의 이용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유형의 결정요인으로는 입원환자의 성별, 연령, 가족 수, 소득수준, 의료보장 유형, 질병종류, 장애유무, 치료종류, 입원기간, 의료기관 유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공급량, 의료기관 소재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건강보험 간호간병서비스는 유급간병에 비해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을 감소시켰으며, 환자본인부담금도 유급간병에 비해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족수가 적을수록 간병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가족 구성원 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간병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 #과부담의료비 #형평성 #private care expens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equity #accessibility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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