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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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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입원서비스 모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사적 간병으로 초래된 사회적 부담을 파악하고자 2008년~2018년 동안의 간병률과 간병수요를 분석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간병비를 추계하였다. 연구 결과 입원환자의 사적 간병률은 2008년 68.8%에서 2018년 61.2%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된 2016년 이후 가족 간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사적 간병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사적 간병수요는 2008년 8천 3백만명(입원일수의 연인원)에서 2018년 1억 4천 6백만명(입원일수의 연인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체감하면서 포화되었다.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2조 9천억원~3조 6천억원에서 2018년 6조 9천억원~8조원으로 추계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간병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간병비 지출의 증대가 예상되는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이 개인의 간병부담을 사회적 연대로 전환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제도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하여 적정 간호인력 수급과 가족 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사회적 입원 예방을 위한 가정간호서비스와 재가 간병서비스의 활성화와 제도적 연계방안, 그리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적 간병 #간병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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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찬영 / 2010 / 급성기병원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자료집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google schola 김윤 / 2015 /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병원감염관리를 강화하기위한 의료정책과 의료이용문화 개선 / 대한의사협회지 58(7):598~605 dbpia 김윤희 / 2013 /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방법 :1~18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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