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동국대학교) 전연규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1 - 9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기대수명 연장 및 윤택한 삶의 질을 선사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기대수명의 연장은 곧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각종 산업시설 및 여가 생활 등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전문 의료시설 등의 의료기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간병 대상자 및 간병인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가정 내 간병 뿐만 아니라 시설 간병대상자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이를 간병하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가적 관심이 이제는 매우 필요한 때이다. 특히 간병으로 인한 가족 간의 살인 및 자살 사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간병으로 인한 살인의 유형과 원인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 및 사회적 대책방안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간병으로 인한 가족 간의 살인 및 자살사건의 경우 보통 살인죄(형법 제250조)로만 규정하고 있거나 직계존속 살해로 인한 존속살해죄로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병살인의 정의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간병살인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간병체제 시스템의 문제점 고찰해 보고 형사정책적 지원방안 및 관리운영상 지원방안을 통해 간병살인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간병살인 #노(老)노(老)간병 #레스핏 제도 #간병 지원제도 #긴급심리지원 #Nursing Homicide #Nursing of the Elderly #Respite System #Nursing Support System #Emergency Psychological Suppor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