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 땅에 걸친 건물 철거해야 하나요?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88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5 .02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한가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11544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5 .01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손해배상 시 부가세도 물어야 하나요?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1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유비용 ,  권헌영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0 .04

이 경우 하수급인의 책임은? :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201152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08

하도급대금 감액하면 배상책임?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6 .09

건축과 법률이야기 - 감리자의 업무범위와 손해배상책임

김주덕

건축사

2016 .01

폐기물 재활용 가능한지? : 울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4

이건 기술자료인가요? :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3

이런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5 .04

부당한 표시·광고의 손해 배상 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조재영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8 .03

영국법에 준거한 국제거래계약상 간접손해면책규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박진우

지역산업연구

2018 .01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바라본 인천의 공간 이슈

이왕기

Urban planners

2022 .07

공동원가는 어떻게 분담하는지?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3163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6

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0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위험화물운송의 사고방지대책과 보험에 관한 연구

박진우 ,  최두원

지역산업연구

2021 .11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은? : 서울행정법원 2020. 2. 13선고 2018구합7460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1 .04

산재 손해배상의 시효는?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