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물운송의 사고방지대책과 보험에 관한 연구

박진우; 최두원

doi:http://doi.org/10.33932/rir.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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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제주대학교) 최두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33 - 555 (23page)

DOI: http://doi.org/10.33932/rir.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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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위험화물 운송량은 꾸준하게 증가 중에 있다. 이에 각각의 국제협정들에서도 위험화물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특히 유류와 같은 위험화물의 운송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화물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위험화물의 경우 당사자의 책임이 위험화물에 대한 통지 및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의해 상이하게나타나고 있다. 영미법에서 송하인의 통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엄격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운송계약에도 동일한 책임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부담하는 이론이 통용된다면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러한 형태의 대립을 보충하고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와 경제 활동의 위축을방지하고, 발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보험의 기능이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보험의보험은 실질적으로 무과실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의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며 사회·경제활동에 불가결한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운송에 관련되는 주의환기로서 위험물운송사고방지대책으로서 송하인으로서의 위험물의 정확한 신고의 문제, 송하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손해방지대책의 두 가지 점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송하인으로서 위험에 대응한 위험물운송의 배상책임보험의 개요를 설명한다.

The volume of dangerous goods transported in international sea transport is steadily increasing. Accordingly, each international agreement is also in the trend of establishing or revising regulations on dangerous goods.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the definition and scope of dangerous goods is being emphasized becaus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such as fuel inevitably occurs. In addition, the liability between the parties for dangerous goods differs depending on the notification of the dangerous goods and whether the carrier is aware, and related judgments appear in various forms for each case. Under English and American law, strict liability may be applied to the shipper's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and the same liability may be required in the contract of carriage. On the other hand, if the theory that it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damages without intention or negligence holds true,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it will hinder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economy. Insurance is the function that fills the gap between these conflicts and enables society and the economy to develop without shrinking even when no-fault responsibility is recognized. For example, insurance such as Product Liability Insurance (P/L) in Korea is an insurance that compensates for damages caused to the insured by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actual no-fault liability, and is an essential function for social or economic activities. If it is based on the possibility that the shipper will bear no-fault liability in a substantial proportion, it is also considered that an insurance system corresponding to this is required. In this study, as a reminder related to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two points are discussed: the problem of accurate notification of dangerous goods as a shipper and measures to prevent damage that can be taken as a shipper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ccidents i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and finally, the outline of the liability insurance for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in response to risks as a shipper is explained.

#국제해상운송 #위험화물 #엄격책임 #위험물운송배상책임보험 #international sea transport #dangerous goods #strict liability #liability insurance for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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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 2008 / 국제해상물건운송에 있어서 위험화물의 선적과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관계 / 해운물류연구 (59):49~75

김연웅 / 2015 / 위험물 운송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7(3):105~113

김인현 / 2008 / 유류오염손해배상 및 보상법 관련 최근 동향 / 한국해법학회 제5회 판례연구회 발표자료 :19~35

김화섭 / 2009 / P&I 보험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해양비즈니스 (13):1~44

서동희 / 해사법률(73)/space charter 아래에서 물건을 실제로 운송한 운송인의 책임 / 한국해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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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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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5 이용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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