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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7 - 3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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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에 있어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분은 매우 명확하다. 그러나 영국법상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범위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Hadley v. Baxendale 사건에 유래하는 영국법상의 직접손해, 간접손해의 정의는 이 일반인의 이해와 다른 경우가 많아 그 의도한 효과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유가급락의 환경 하에서 발생한 석유개발회사와 유정시굴도급업자의 계약상 분쟁 중에서 이 간접손해의 면책 범위가 논쟁되어 Transocean Drilling UK v. Providence Resources PLC 사건에서 영국항소심의 판단이 내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간접손해의 배상책임에 대한 영국의 주요 판례를 살펴 본 후 위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을 검토하는 것에서 영국법상 간접손해에 대한 계약상의 배상책임 범위와 면책규정의 효과에 대해 주로 해양개발산업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indirect damages #English law #Hadley v. Baxendale case #Transocean Drilling UK v. Providence Resources PLC case #exclusion cla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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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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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 2013 / 국제건설계약에서 시공자 책임제한법리－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22(1):1~37 dbpia 김진우 / 2011 /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 객관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유럽법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 - / 재산법연구 28(3):179~206 dbpia 윤승국 / 2013 / 예인계약 사고사례분석을 통한 TOWCON 제18조와 TOWCON(2008) 제25조 비교- Hold Harmless Clause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8(5):211~232 dbpia 양석완 / 2011 / 로테르담 규칙에 있어서 송하인(shipper)의 의무와 책임 / 고려법학 (61):533~574 google schola 양석완 / 2015 / 예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대외적 책임관계 / 경영법률 25(3):151~18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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