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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9
- 수록면
- 66 - 67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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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인하와 시정명령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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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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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인지요? :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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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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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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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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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기간은?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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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도 감액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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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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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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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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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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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승인 없는 하도급 괜찮은가요? : 대구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누201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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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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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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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대한토목학회지
202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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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3)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기계설비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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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하도급제도 개선방안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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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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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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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은 몇 대 몇? : 인천지방법원 2024. 3. 5. 선고 2020가단252504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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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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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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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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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기계설비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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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관련 대표이사 책임은?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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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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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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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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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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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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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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