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인지요? :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3

발주자 승인 없는 하도급 괜찮은가요? : 대구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누2016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1

이 경우 하수급인의 책임은? :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201152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08

공사량 증가와 서면 발급 의무?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6 .12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인가요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959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8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은? : 서울행정법원 2020. 2. 13선고 2018구합7460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1 .04

[건설법률이 궁금해] 건축사사무소 그만두어야 하나요? : 서울행정법원 2024. 7. 15. 선고 2019구합6017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4 .10

폐기물 재활용 가능한지? : 울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4

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0

이 경우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되는지? :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5586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04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잘못 있으면 보상 안돼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1 .01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손해배상책임은 몇 대 몇? : 인천지방법원 2024. 3. 5. 선고 2020가단252504 손해배상(기)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4 .11

어느 감리자의 잘못...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9 .02

분양 시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는?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