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주식취득의 딜레마 - 소수파주주 보호를 중심으로 -

고은정

doi:10.35505/slj.2024.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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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은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7 - 31 (25page)

DOI: 10.35505/slj.2024.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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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낮은 자본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 지배구조상의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다. 금융위원회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회사법은 다수파주주와 소수파주주들 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해야 하는데, 자기주식은 취득, 보유, 처분, 소각의 과정에서 다수파주주와 소수파주주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기주식은 ‘대리인문제’, ‘불공정거래행위’, ‘주주간 불평등’, ‘시세조종행위’의 문제와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경영효율성과 법적규제 사이에서 공정성, 객관성, 보편타당성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4년 5월 발표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중심으로 자기주식취득과정 상, 소수파주주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인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기업의 가치 제고에 자기주식취득이 가지는 중요한 이슈를 소개한다. 둘째, 한국, 미국, 일본의 자기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중, 소수파주주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추출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국의 1992년 캐드베리 보고서 등 국/내외 자료를 검토한 후, 해결 방안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자기주식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소수파주주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거하고, ‘기업 밸류업’의 정책효과성을 높이면서, 소수파주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 #기업의 밸류업 #배당이익가능액 #주주권 보호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disposal and incineration of treasury stocks #corporate value-up #dividend income potential #shareholder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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