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과제

황현영 ,  정수민

[KCMI] 이슈보고서

2024 .07

상법상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정준우

법학연구

2019 .06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조지현

경영법률

2019 .01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주식취득의 딜레마 - 소수파주주 보호를 중심으로 -

고은정

서강법률논총

2024 .10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교부금합병,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

김이수

기업법연구

2024 .09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에 따른 주식매매가액 산정기준- 대법원 2016. 12. 23.자 2016마1283 결정 -

송종준

법조

2019 .01

ESG 활동의 가치관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이상호 ,  이인형 ,  이우종 외 1명

[KCMI] 연구보고서

2022 .12

ESG 활동의 가치관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이상호 ,  이인형 ,  이우종 외 1명

[KCMI] 연구보고서

2022 .1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 개선방안 - 최근 판례 이론 및 일본 주식매도청구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서연

상사판례연구

2022 .06

의결권제도와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정승화

상사판례연구

2019 .01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정준혁

상사판례연구

2022 .12

지배주주 일가인 이사 또는 경영진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의 절차적 통제 강화

이나래

경제법연구

2024 .08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과 쟁점 - 자기주식, 배당절차 개선, 물적분할 후 상장, 의무공개매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중심으로 -

정준혁

기업법연구

2024 .06

조직재편 과정에서의 주식가치평가

이연구

경제법연구

2021 .12

간이합병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및 합병유지청구권의 도입

김순석

기업법연구

2020 .06

자기주식 매각을 통한 우호주주 확보사례 - 상호주 형성을 중심으로 -

이은정

경제개혁리포트

2023 .01

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임재혁

기업법연구

2021 .06

종류주식활용에 따른 주주평등원칙의 재조명

박한성

법학논총

2017 .01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의 축출

김재범

상사판례연구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