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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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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제도의 운영기준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상의 한계를 도출하여 향후 지방보조금의 전략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운영상의 한계로는 첫째, 예산편성시 총한도제 산정방식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선심성 행정의 수단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둘째, 지방보조금의 추진시 많은 업무량 등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할 수 있으며, 셋째, 지원사업 및 지원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의 미비와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미흡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매칭재원의 적정성 및 지원사업의 수와 규모를 적절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원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의 마련이, 그리고 이밖에도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선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민간경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Local grants #Subsidy support system #Financial support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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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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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google schola / 2017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google schola 김대연 / 2017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이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행정학보 14 (1) : 189 ~ 216 dbpia 김시형 / 2014 /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인식 비교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27 (4) : 223 ~ 246 dbpia 김용동 / 2013 / 대전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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