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포이에시스 법시간론 ―니클라스 루만에 있어 「법과 시간」―

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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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원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85 - 152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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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1927-1998)의 “법체계론에 있어 시간의 문제”에 관한 법철학적인 논의다. 주지하듯이, 루만의 법체계론은 법에 대한 기능적 외부적 관찰이다. 루만의 법사회학은 이러한 법체계론에 입각한 법에 대한 기능적 고찰이다. 그렇지만 법사회학은 그 학문적 성격상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그 역사성을 전제로 해서 법을 시간적 차원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법의 역사성을 언급하지 않은 법사회학자는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시간의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재구성하는, 특히 그 일반론으로서 이론의 구성을 기도했던 학자는, 지금까지 니클라스 루만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루만은 그의 초기의 저서 『법사회학(Rechtssoziologie)』에서 법의 역사적 발전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구조의 동적·기능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의 또하나의 주저인 『사회의 법(Das Recht der Gesellschaft)』에서는 여러 곳에서 자기창출적 체계이론에 기하여 ｢법과 시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언어적 도구로서 “시간”이라는 우리말, 그것에 관한 다양한 표현 및 시간의 정의(定義)와 관념에 대해서 약간 정리하고, 둘째로 루만의 법시간론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그의 사회체계론과 법체계론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선이해(Vorverständnisse)｣를 정리한 다음, 이러한 두 전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에 입각해서 루만이 법체계에 있어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법시간론을 고찰하고, 끝으로 필자 나름으로 루만의 이론을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했다.

Diese Abhandlung ist eine Diskussion über das spezifische Thema: die Zeit in der Rechtssystemtheorie von Niklas Luhmann. Wie allgemein bekannt ist, ist die Theorie des Rechtssystems eine funktionale externe Beobachtung des Rechts. Die Rechtssoziologie als eine ein Zweig der Rechtswissenschaft ist aufgrund ihres wissenschaftlichen Charakters gezwungen, das Recht auf zeitliche Ebene zu studieren, und zwar unter der Voraussetzung seiner Geschichte, sowohl auf lange als auch auf kurze Sicht. Daher kann man wohl sagen, dass es keinen Juristen gibt, der die Geschichte des Rechts im weiteren Sinne nicht erwähnt hat. Doch ich denke, dass Niklas Luhmann bis heute nicht der einzige Gelehrte ist, der ernsthaft versucht hat, die soziale Funktion des Gesetzes als eine Frage der Zeit, insbesondere als seine allgemeine Theorie, zu konstruieren.
In seinem frühen Buch "Rechtssoziologie" legt N. Luhmann den Charakter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des Rechts und analysiert den dynamischen und funktionalen Charakter der Rechtsstruktur, die es ermöglicht. In Seinem andernen Hauptwerk, "Das Recht der Gesellschaft", untersucht und analysiert er das Verhältnis von "Recht und Zeit" auf der Grundlage der autopoietischen Rechtssystemtheorie an verschiedenen Stellen ernsthaft.
In diesem Papier wird zunächst etwas über das Koreanische Wort: "시간(Zeit)" als sprachliches Instrument, die verschiedenen Ausdrücke und Definitionen von Zeit und Begriff zusammengefaßt. Und als Grundvoraussetzung für die Luhmannischen Rechtssozioloigie habe Ich seine Sozialsystemstheorie und Rechtssystemtheorie auf meine eigene Art und Weise identifiziert und eine gewisse "Vorverstendnis" formuliert. Auf der Grundlage eines groben Verständnisses dieser beiden Voraussetzungen, untersuchen Ich seine autopoietische Rechtzeitologie, wie N. Luhmann die Frage der Zeit im Rechtssystem betrachtet, und schließen mit einer eigenen Bewertung über die Luhmannische Theorie.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사회체계이론(Sozialsystemstheorie) #법체계론(Rechtsstemstheorie) #법사회학(Rechtssoziologie) #자기창출(Autopoiesis) #법시간론(Rechtszeitologie) #구성주의(Konstruktivismsus)

국문초록
Ⅰ. 점점 더 크게 울리는 “시간의 아우성”을 들으면서
Ⅱ. 용어문제: 언어적 도구의 정비를 위해
Ⅲ. 루만의 사회체계론
Ⅳ. 법체계론: 사회적 자기창출체계로서 법체계
Ⅴ. 시간의 문제와 법의 기능: 루만의 법시간론
Ⅵ. 결어에 갈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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