功利와 公利

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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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53 - 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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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에 대한 오해는 공리주의자들이 주안점을 둔 ‘utility’와 ‘功利’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public utility’와 ‘公利’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utility’와 ‘功利’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데서 나온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로 이해하는 입장, ‘총효용’으로 이해하는 입장, 전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누구의” utility인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utility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일상적인 의미 때문에 공리주의의 핵심을 잘못 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utility는 ‘효율성’과 같은 뜻으로 오해되며, 이는 언어의 일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오해가 이해될 만하다. 공리주의에 대한 숱한 오해가 여기에서 비롯됐다.
누구의 효용인가를 다시 물어보면, ‘효용’의 뜻은 확실히 달리 다가온다. 공리주의의 목적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쾌락”이 중점을 두는 것은 개인보다는 다수의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한데 합친 총량이다. 즉 효용(utility)은 “사회적 효용(social utility)”을 뜻한다.
필자는 공리의 정식 명칭을 公利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는 공리주의 주창자들의 명칭 설정에는 어긋나지만, 공리주의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명칭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公利는 공공의 이익을 뜻한다. 공공의 이익은 공공의 쾌락 증진과 공공의 고통 제거를 말한다. 쾌락 증진과 고통 제거를 합하여 행복 증진이라고 하기에, 공공의 이익 증진은 공공의 행복 증진을 말한다.
벤담, 밀 등 공리주의자들은 ‘소수 對 다수’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하면서, 소수로부터 억압받는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 의해 다시 재현된 ‘소수 對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리주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억압하는) 다수 對 (억압받는) 소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리주의가 아닌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데, 이는 필자의 공리주의에서는 모순되는 주장이 아니다.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리주의’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 소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과 병행한다. 밀은 자신의 이론이 ‘다면성(多面性)’을 가진다고 했다. 문제 영역에 따른 해결 방안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이론이 모든 영역에서 옳을 순 없다. 한 영역에서 해결책이 다른 영역에서는 잘못된 해법이 되기도 한다. 다수를 위한 정책과 소수를 위한 정책은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하여야 한다. 公利主義는 소수자 인권 및 다양성 확보와 관련해 다른 이론과 연결된다.

I think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the core of utilitarianism because of the everyday meaning of the language that utility itself has if we do not consider “whose” utility it is. Utility is often misunderstood as synonymous with “efficiency,” and this misunderstanding is understandable in the everyday sense of the language. Many misunderstandings about utilitarianism originated here.
If you ask again whose utility it is, the meaning of ‘utility’ is definitely different. The objective of utilitarianism, “freedom from pain and pleasure,” focuses on the majority rather than the individual. It is the sum of everyone’s happiness put together. In other words, utility means “social utility”.
I think about what it would be like if the official name of utility was public interest. This goes against the setting of the names of the advocates of utilitarianism, but I think it will be a name that reflects the claims of the advocates of utilitarianism. Public interest means public interest. The public good is the promotion of public pleasure and the elimination of public pain. Since the enhancement of pleasure and the elimination of pain are called the enhancement of happiness, the enhancement of the public interest refers to the enhancement of public happiness.
Utilitarians such as Bentham and Mill advocated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to solve the structure of ‘minority vs. majority’, and promoted policies to protect the oppressed majority from the minority. It is my opinion that the help of utilitarianism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minority vs. majority’ reproduced by today’s capitalism.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oppressive) majority versus the (oppressed) minority’, a different approach is required, not utilitarianism, which is not a contradiction in my utilitarianism.
‘Utilitarianism’ that seeks to solve multiple problems is by no means exclusive. It goes hand in hand with a theory that solves a small number of problems. Mill said that his theory has ‘multifacetedness’. Solutions are different for each problem area, but one theory cannot be correct in all areas. A solution in one area may be a wrong solution in another. Policies for the majority and policies for the minority can and should coexist. Communism is linked to other theories in relation to securing minority human rights and diversity.

#功利(utility) #公利(public interest) #공리주의(utilitarianism) #사회적 효용(social utility) #정의(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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