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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시구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79 - 3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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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R. M. Hare의 행위·규칙공리주의의 복지정책적 함의
정시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16.09 학술저널
R. M. Hare의 행위·규칙 공리주의의 복지정책학적 함의
정시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6.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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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헤어(R. M. Hare)의 비판을 재구성하고 헤어의 행위·규칙공리주의(act-rule utilitarianism)가 의미하는 복지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 벤담의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강조하였는데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이익이라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환산시킨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가치는 개인의 권리로부터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개인의 질적인 차이나 개인적 권리의 평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헤어의 행위·규칙공리주의는 ‘2단계 공리주의’(two-level utilitarianism)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그가 말한 행위공리주의는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는 각각의 개별적 선택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로 공리적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한편, 규칙공리주의는 개별적 상황에서 공리적 원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지공동체를 위해 선(善)을 촉진할 수 있는 규칙에 호소해야 하는 입장이며 채택된 규칙은 단순할 뿐만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헤어의 입장에서 볼 때 양자는 모두 복지공동체의 선한 삶과 정의를 도출한다는 차원에서 상호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지공동체의 정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러한 관점은 행복의 극대화나 형식적 권리의 실현에만 둘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공동선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정책은 복지공동체에서 공정한 규칙을 정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헤어의 행위·규칙공리주의가 주는 몇 가지의 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헤어의 행위·규칙공리주의의 가치관은 사적(私的) 이익이 총합된 복지공동체의 ‘보편화가능성’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헤어는 복지정책에서 높은 도덕성을 위해 행위공리주의를 비판하고, 복지정책에서의 헤어의 규칙공리주의는 최대의 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칙에 호소하는 입장을 취한다. 셋째, 이러한 헤어의 행위·규칙공리주의를 통하여 복지정책에 있어서 철학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행복 #복지 #보편화가능성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고전 공리주의에 대한 헤어의 비판
Ⅲ. 복지정책이념과 행위·규칙공리주의
Ⅳ. 행위·규칙공리주의의 복지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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