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와 사회제도

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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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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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사회비판이론의 규범적인 토대를 공리 위에 구축하고자 한다. 공리(公利)를 구현하는 사회제도를 사회 토대로 구축하여야 ‘제대로 된’ 사회 기능체계의 기능적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리(公利)를 구현하는 사회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구축되어야 ‘자본주의의 총체성’에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 공리는 사회안전망으로 사회 토대의 역할을 하지만, 복지체계에서는 중요한 사회 기능으로 자리한다. 이는 자본이 경제체계에서 주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기능체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비된다. 공리가 자본과 긴장하는 관계에 있을 때 사회체계의 토대는 제대로 기능하며, 사회의 각종 기능체계는 제대로 된 분화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사회체계의 토대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시장전체주의는 계속해서 이 토대를 무너뜨린다. 시장전체주의는 공적 영역을 식민화하는 ‘액체근대’ 위에 사회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필자는 사회체계이론에서 체계와 환경 외에 제3의 요소로서 ‘토대’를 등장시킨다. 이를 통해 필자의 규범적 사회체계이론을 구상하며,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로 구체화된다.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토대’가 되는 요소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의 강력한 힘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회 토대를 공리에 기초해 구축한다면, 이는 사회체계의 제대로 된 기능적 분화를 가능하게 한다. 공리에 기초한 사회 토대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공감을 증진시킨다. 공리와 공감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감의 유무 및 강도는 인간의 특성과도 관련되지만, 사회제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토대에 해당하는 공리 제도를 제대로 갖춘 사회에서 인간의 공감 능력은 더더욱 발현된다. 경쟁만이 아니라 협동을 배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하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가 일어난다. ‘공리’와 ‘기능적 분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필자는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오늘날의 이론적 무기는 ‘공리주의’라고 생각한다. ‘공화주의’나 ‘공동체주의’는 ‘공리주의’보다 더 강력한 주장을 하나 오늘날 현실에서는 ‘공리주의’보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공리에 기반한 사회제도를 토대로 구축함으로써, 오늘날 자본주의에 의해 왜곡되는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막고 ‘제대로 된’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주제어 : 공리, 자본주의, 체계, 토대, 사회안전망

Public Interest and Social System Ko, Bong-Jin Professor, Law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I try to show that public interest is important for a better society. This is, first of all, in two respects. The point is to prevent the autonomy of other functional systems from being violated by the economic system by countering the totality of capitalis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ublic interest, and to establish a welfare system, a functional system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o build a social safety net through establishment of public interest.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s important in establishing a role as a basis for proper differentiation of functional systems. I intend to build the normative foundation of social critique theory on the utilitarian principle. This is becaus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a ‘correct’ social functional system is possible only when a social system that realizes public interests is built as a social foundation. Only when a social system that realizes public interest is built as a social safety net can prevent damage to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o some extent in the ‘totality of capitalism’. Public interest serve as social foundations as a social safety net, but play an important social function in the welfare system. This contrasts with the fact that while capital performs the main function in the economic system, it has a huge influence on other functional systems. When public interest is in a tense relationship with capital, the foundation of the social system functions properly, and various functional systems of society show proper differentiation. The foundation of a social system does not just happen automatically. Market totalitarianism continues to undermine this foundation. Market totalitarianism tries to build a social system on top of ‘liquid modernity’ that colonizes the public sphere. In social systems theory, the author introduces ‘foundation’ as the third element in addition to the system and environment. Through this, the author’s normative social systems theory is conceived and embodied as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normative task’.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policy that fosters the elements necessary to build a ‘healthy society’. If a social foundation that does not collapse despite the strong market forces is built based on public interest, this enables the proper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social system. Social foundations based on public interest promote sympathy among those in society. public interest and sympathy are very closely linked. The presence and intensity of sympathy is not only related to human characteristics, but also closely related to social institutions. In a society where the system that corresponds to the foundation is properly established, the human ability to empathize is even more expressed. Only in a society where there are people who have learned not only competition but also cooperation and who have been educated under a system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can the proper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social system occur. ‘public interest’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are closely connected. I believe that today’s theoretical weapon against ‘capitalism’ is ‘utilitarianism’. ‘Republicanism’ and ‘communitarianism’ make stronger claims than ‘utilitarianism’, but in reality, they are less feasible than ‘utilitarianism’ in today’s reality. By building a social system based on public interest,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social system’ distorted by today’s capitalism and promote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correct’ social system. Key words : public interest, capitalism, system, foundation, social safety net

#주제어 : 공리 #자본주의 #체계 #토대 #사회안전망 #Key words : public interest #capitalism #system #foundation #social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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