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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김용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3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7 - 108 (22page)
DOI
10.35980/KRICAL.2024.8.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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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유치국이 시행한 다양한 규제 조치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유치국은 긴급피난이라는 방어논리를 활용할 수 있다.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 본질적인 이익의 심각한 훼손, 유일한 방법, 비기여, 지속 기간 등의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긴급피난의 판단 기준은 투자유치국이 채택한 비상조치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긴급피난과 관련한 중재판정 사례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COVID-19에 따른 긴급피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국제투자분쟁 #긴급피난 #코로나19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공중보건조치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Necessity #COVID-19 #ICSID #Public Health Measur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긴급피난의 판단 기준
Ⅲ. 긴급피난 관련 주요 사례
Ⅳ. COVID-19에 따른 긴급피난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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