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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8
- 수록면
-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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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여성은 50년간 낙태에 대한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2022년 6월 24일 미연방대법원은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에서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임신주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Dobbs 판결에서 미시시피주 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에서 나아가 종래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인정해 온 Roe v. Wade 판결과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판결을 폐기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여성들은 낙태에 대한 권리의 연방헌법상 보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낙태를 제한하는 주 법률의 확산을 막아왔던 장벽 역시 제거되었다. 이제 낙태금지 여부 및 낙태권의 범위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 정부 또는 주 의회의 정치적 결정에 따르게 되었으며, 각 주에서 낙태허용 여부에 관한 입법 및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연방대법원의 Dobbs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 후, Roe 판결과 Casey판결을 폐기하기 위한 논거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Dobbs 판결 이후 미국에서 개별 주를 중심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권이 관련 법과 현실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보장되어 가는 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Dobbs 판결에 대하여는 낙태의 금지가 성차별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평등권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주장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낙태허용 여부,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 의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여성유권자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의 증가를 통한 여성 대표성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여성들은 낙태에 대한 권리의 연방헌법상 보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낙태를 제한하는 주 법률의 확산을 막아왔던 장벽 역시 제거되었다. 이제 낙태금지 여부 및 낙태권의 범위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 정부 또는 주 의회의 정치적 결정에 따르게 되었으며, 각 주에서 낙태허용 여부에 관한 입법 및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연방대법원의 Dobbs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 후, Roe 판결과 Casey판결을 폐기하기 위한 논거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Dobbs 판결 이후 미국에서 개별 주를 중심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권이 관련 법과 현실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보장되어 가는 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Dobbs 판결에 대하여는 낙태의 금지가 성차별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평등권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주장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낙태허용 여부,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 의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여성유권자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의 증가를 통한 여성 대표성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낙태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판결의 변경
Ⅲ. Dobbs 판결에 대한 검토
Ⅳ. Dobbs 판결 이후의 주 낙태법과 낙태현실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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