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과 낙태관련법 개정방향

최희경

헌법재판연구

2023 .06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오영인 ,  이얼

미국헌법연구

2017 .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김용민

법학연구

2020 .05

낙태 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입법(방)안

송승현

법과정책

2019 .01

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도규엽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강지현 ,  민영성

법학연구

2020 .0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김학태

외법논집

2021 .01

낙태와 재생산권의 보장

전종익

법과사회

2023 .06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의 문제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결정을 중심으로 ?

김민우

헌법학연구

2021 .12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에 관한 Dobbs 판결의 의미와 영향

최희경

이화젠더법학

2024 .08

낙태 담론과 낙태 합법화 추이

김민지

문화와 사회

2018 .04

미국의 낙태 이슈와 2022년 중간선거

이소영

대한정치학회보

2023 .02

낙태법과 아동·청소년 인권 :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으로

김민지

이화젠더법학

2022 .08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최현정

이화젠더법학

2016 .12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신유나 ,  최규진

민주주의와 인권

2020 .06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박남미

동아법학

2018 .02

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심영주 ,  이상한

형사정책

2020 .01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정 분석: 옹호연합모형과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이성희

국가정책연구

2023 .03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

김광재

인권과 정의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