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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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협 (동국대)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49 - 102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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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의견 4인, 합헌의견 3인, 위헌의견 2인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대하여 현행 ‘낙태죄’ 규정에 관한 입법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하지만 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항들은 2021년 1월 1일 해당 규정의 효력은 상실하였으며, 현재까지 후속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Dobbs vs. Jacson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의 판단의 근거의 자료로 활용된 미국 Roe v. Wade 판결이 폐기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판례의 변화는 낙태 관련 법제 정비에 일대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에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준이 된 미국 Roe v. Wade 판결의 폐기, 입법적 공백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 던져진 과제이기도 하다.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양 보호법익을 대립적인 구도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 보았으며, 실제적인 조화와 균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낙태허용기간,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동시대를 사는 사회구성원인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입법체계적 측면으로는 1.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존치에 관한 논의, 2. 형법·모자보건법 낙태 관련 규정 편입 체계에 관한 논의에 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는 1. 낙태 허용기간에 관한 논의, 2. 낙태 허용사유에 관한 논의, 3. 낙태 시술 절차에 관한 논의, 4. 약물 낙태 허용에 관한 논의에 따른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낙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데 해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On April 11,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 constitutional petition related to Article 269, Paragraph 1 (self-abortion) and Article 270, Paragraph 1 (Consensual Abortion) of the Criminal Act, with 4 opinions unconstitutional, 3 concurring opinions, and unconstitutionality opinions. Two people declared it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need to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abortion crime’ regulations by December 31, 2020. However, with no improvement legislation in place, the above provisions lost their effect on January 1, 2021, and the legislative vacuum continues to this day due to the lack of follow-up legislation.
Among these, on June 24, 2022,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Dobbs vs. Following the Jacson decision, U.S. Roe v. We reach a turning point when the Wade decision is repeal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n ongoing legislative vacuum following the rul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in 2019, and whe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legislative provisions on abortion-related laws, the rapid change in US precedents is causing great confusion in the overhaul of abortion-related laws. Accordingly, the U.S. Roe v. The repeal of the Wade decision and the legislative vacuum are challenges faced by all members of our society.
No one will be able to den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9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was made after a long period of social discussion and pains. In the 2019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constitutional incompatibility,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ng both a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fetus’s right to life were viewed as a special relationship rather than an antagonistic structure, and emphasized practical harmony and balanced aspects. In addition, in relation to guaranteeing a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atters such as the abortion period and social and economic reasons were specified, which raises many questions for us as members of society in our contemporary lives. In this paper, we look at various issue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erms of the legislative system: 1. Discussion on whether abortion provisions should remain in the Criminal Act; 2. Discussion on the system for incorporating abortion-related provisions into the Criminal Act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ology, we are reorganizing the abortion-related laws by looking at issues related to 1. Discussion on the period for allowing abortions 2. Discussion on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3. Discussions on abortion procedures 4. Discussions on allowing medical abortions I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낙태 허용기간 #낙태 허용사유 #약물 낙태 허용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life of the fetus #permitted period of abortion #grounds for permitted abortion #permitted drug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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