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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홍성초 (배재대학교 공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1 - 9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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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기관을 지역기반으로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개발의 당위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당위성에 대한 확인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부처와 유관기관 실무자의 현실적인 문제와 지원기관 연계 관련 개선의견을 종합했다. 그 결과 1)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유형(사건종류, 대상,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지원이 달라야 한다는 점, 2) 인신매매등 피해자의 지원은 지역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더 구체적인(지역 공동체 기반, 의료지원, 물리적인 접근성 등) 지원이 가능하다는점, 3)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적극성이 결여될 상황(가스라이팅, 경제적 위계상황,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움 심리상태 등)이 많아이러한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성을 온라인 지원시설 맵핑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에게 지원기관을 구체적인 분류에 따라 지역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맵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그 방식 그리고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인신매매 #식별지표 #피해자 확인서 #위험감지(Red Flag) #피해자 지원 맵핑 #Human Trafficking #Identifiers #Victim Certificates #Red Flags #Victim Assistanc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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