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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윤진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5 - 15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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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는 최근 십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통합적 법제와 정책이 부재하고, 전문적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기준 및 미국, 호주, 대만 등 외국의 입법례, 유럽인권재판소 및 외국 법원의 주요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예술흥행 비자제도를 통해 한국에 이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 고용되어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인신매매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법제도 자체의 모순적 구조와 포괄적 정책의 부재, 현대적 의미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법기관의 무관심과 몰이해로 인하여 취약계층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국제인신매매와 관련한 법과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효과적 권리 구제와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에 취약한 이주자에 대한 착취 구조의 근절과 예방, 이들의 법적 권리와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통합적인 법제와 정책의 마련과 운영이 보다 근본적인 과제로서 요구된다.
#human trafficking #human rights #migrant women #E-6 visa #migrant workers #vulnerable migrants #foreigner-only club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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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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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10 /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google schola 김춘진 / 2011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법 제도에 관한 국제세미나 google schola 고현웅 / 2006 / 외국인 연예인 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비교연구 google schola 문화체육관광부 / 2016 / 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google schola 법무부 출입국 / 2016 / 2015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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