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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일홍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1 - 60 (30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17.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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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에서는 체계적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경찰관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 발생 후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가 피해자 보호·지원의 골든타임이므로,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보다 세밀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지원체계에 대해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피해지지원활동에 주축이 되는 검찰과 여성가족부에서도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그렇다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피해자 지원네트워크가 어떠한 구조를 띠고 있는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범죄유형별로 특화된 기관들과의 연계를 살펴 어떠한 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에 따라 각 기관의 관계를 이해하고, 특히 범죄유형별 연계망에서 경찰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어떠한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갖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지원네트워크에서 경찰이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어떠한 기관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지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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