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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7 - 2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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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9일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13일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서명을 했으니, 비준까지 15년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15년이 걸린 비준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법안으로 남겨져 있다. 이 글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Ⅱ)과 UN과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어떻게 규정(Ⅲ)하고 있는 지,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방지법과 관련된 제정 논의 현황 등의 인신매매 방지법상의 쟁점(Ⅳ)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성적 착취행위 및 성착취형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성매매 #인신매매 #국제노동기준 #강제근로금지 #인신매매 방지법 #Prostitution #Human Trafficking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Forced Labor #Legislations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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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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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2013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김종철 / 2012 /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dbpia 박찬걸 / 2014 /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 형사정책연구 25(1):1~30 dbpia 설동훈 / 2011 /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소라미 / 2012 / 한국의 인신매매 처벌 관련 법제의 실태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 / 인신매매 방지와 성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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