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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AYAR UYANGA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501 - 5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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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검거하여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수집하기 어려워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아직까지도 몽골은 인신매매 처벌과 방지를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더러 이를 철저히 대처하기 위한 특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 몽골 양국의 영사 회담에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의 중심점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몽골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몽골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인신매매범죄와 이를 대처하고 있는 규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투명하고 안전한 몽골 사회를 위해, 인신매매 범죄의 몽골의 실태와 법제를 토대로 그 유형을 살펴본 후 형법·형사정책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몽골법 #몽골 형법 #인신매매 범죄 #인권침해 #국제결혼 #Mongolian Law #Mongolian Criminal Law #Human Trafficking Crime #Human Right Violation #International Marriag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국제법상 인신매매의 개념
Ⅲ. 몽골인신매매범죄의 법제 및 실태
Ⅳ. 인신매매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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