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융합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을 중심으로 -

강태우; 허동혁; 오태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허동혁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오태원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2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경과학은 미래 융합기술분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신경과학은 현재 인간의 뇌를 분석해 새로운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인간의 뇌를 모사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등 학제 간 연구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신경과학의 융합기술 개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뇌연구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법과 정책을 통해 신경과학을 육성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경과학은 아직 연구해야 할 분야가 많으며,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만 성과가 창출이 가능하다. 인간의 뇌를 대상으로 하기에 특정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힘들며, 특히 임상의사가 참여하는 임상연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뇌연구 성과물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뇌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생물학적 장애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정부와 연구기관, 병원, 기업, 대학 등 기존 뇌연구 참여기관을 포함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연구생태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뇌융합연구생태계 조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뇌연구촉진법｣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Neuroscience can be said to be the pinnacle of the future convergence technology field.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neuroscience, which had remained at the level of basic research in the past, is currently at the center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such as analyzing the human brain to develop new drugs and medical devices, and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simulates the human brain. In line with this trend of convergence technology development of neuroscience, Korea is also actively conducting convergence research centered 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the government is striving to foster new industries and create markets by fostering neuroscience through various laws and policies, such as revising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fields to be studied in neuroscience, and results can only be creat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various social actors. Since it is targeting the human brain, it is difficult for a specific institution to perform alone, and in particular, clinical research involving a clinician must be accompanied. In this process,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brain research results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This is because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to the human brain involves a variety of social, ethical, and legal issues in addition to biological obstacles. These problem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new research ecosystem in which civil society participates, including existing brain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hospitals, companies, and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considered the creation of a new brain fusion research ecosystem at the national level, focusing on the quadruple helix model. In addition, to support this discussion, it was intended to propose a revision plan for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뇌융합연구생태계 #쿼드러플헬릭스 모델 #뇌연구촉진법 #혁신클러스터 #법정책 #Brain Convergence Research Ecosystem #Quadruple Helix Model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Innovation Cluster #Law and Polic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