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요시설 공용물경찰권에 관한 법적 고찰: 방호인력에 의한 출입제한 조치를 중심으로

신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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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형석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78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59 - 17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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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등 정부주요시설에서는 시설 방호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출입이 인가되지 아니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주요시설은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물 중에 서도 공용물(公用物)에 해당한다. 통상 정부주요시설은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을 통해 출입통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공용물인 정부청사를 비롯한 정부 주요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의 출입통제 업무수행을 위해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에 따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주요시설 공용물에 대한 경찰권 행사는 ｢경 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경찰권의 주체가 일반경찰권에 근거하여 공용 물의 사용과 관련한 각종 위해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공용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권은 일반경찰권에 근거하여 발동되는 작용으로 공용물 경찰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주요시설 공물경찰권 행사를 위해 공용물경찰권을 포함한 관리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공용물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청된다.

Major government facilities such as government complex have limited access from those persons who are not allow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facilities and maintaining order. Major government facilities falls under the category of public use objects among those public objects used directly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Normally, major facilities are designated as important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ccording to related laws such as United Defense Act and Security Operational Rule and access control is operated in collaboration among related authorities such as police. Currently, at those Major government facilities such as the representative public use objects of government complexes, they are utilizing special guards and registered security guards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for the operation of access control for the facilities. The exercise of the police authority for public use objects of those major facilities is based on related laws such a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subject of the police authority performs a variety of prevention and order maintenance operations in relation with the use of the public use objects based on general police authority. The police authority on the public use objects is an action operated based on general police authority which can have violation behaviors subject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in relation with the public use object police authority. For the exercise of public object police authority on Major government facilities, it is required to have legislative improvement of establishing and administering separate laws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objects including details about the management authority such as public use objects polic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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