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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훈 (특허청)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9 - 8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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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 등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중성물의 정의를 독일과 일본의 사례로부터 새롭게 도출하고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성물 간접침해와 관련된 객관적 요건 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첫째, 중성물은 복수 개의 용도가 일정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다기능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용물은 특허발명의 기능과 관련된 용도로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며, 범 용물은 이미 알려진 범용적인 용도 이외에 두드러지는 쓰임새가 없는 경우이다. 둘째, 독일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한 수단 및 일본의 과제해결에 불가결한 물건의 법리로부 터 그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물건의 판단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 의 사례를 서로 교차하여 상대국의 법리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범용물성이 강한 중성물에 의한 간접침해는 교차 검토 시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중성물 간접침해 는 교차 검토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간접침해를 규율하기 위한 수단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수 용하기에 앞서 해석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성물 #전용물 #범용물 #수단 #간접침해 #an article to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atent invention #non-staple article #staple article #means #indirec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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