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를 통해 본 중국 회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관한 고찰

김광록; 桂舟

doi:10.24886/BLR.2020.12.34.4.18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忠北大學校) 桂舟 (中國郑州师范学院)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4卷第4號 (通卷第8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85 - 219 (35page)

DOI: 10.24886/BLR.2020.12.34.4.18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의 시장경제는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도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중국은 기업 자산의 회피 및 주주들의 부적법한 행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중국에서의 법인격부인론은 그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주주들과 채권자 간의 거래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기성 자산의 이전, 법인격의 남용, 지배회사의 과도한 권리침해 행위를 최소화한다는 긍적적인 측면 또한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기업경영의 위험에 대한 통제와 채권자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회사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하여 법인격부인론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 회사법은 제20조 및 제63조 등을 통하여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독립적 지위를 전제로 한 주주권 남용과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려는 주관적 의사를 갖고 실질적으로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이 실제에 적용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과 관련한 법률을 제시하고 실제 판례에 적용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논문은 법인격부인론이 회사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법인격부인론이 갖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국에서 건전한 시장경쟁을 통한 긍정적 기업환경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China"s market economy has been developing rapidly in recent years,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of enterprises has changed very rapidly accordingly. Under these circumstances, China is seriously facing problems such as the avoidance of corporate assets and the improper conduct of shareholders, and there are growing calls for more activ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ory as a solution. Of course,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ory in China has its negative aspects, but the positive aspects of efficiently adjusting the trading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s and creditors, and minimizing the transfer of fraudulent assets, abuse of corporate identity and excessive infringement of the parent company"s rights are emphasized. The Chinese Company Act began to specifically reflect the theory of corporate separation through its revision in 2005 in terms of reflecting this atmosphere in detail and protecting the risks of corporate management and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In particular, the Chinese Company Law sets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incorporation through Articles 20 and 63, which, if you look at it, are as follows: In other words, in order for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ory to be applied, the subjective intention of abusing the shareholder rights of a corporation on the premise of an independent status and avoiding the company"s debt, the result is in a serious violation of the interests of the company"s creditors. However, it is true that it is not so simple to apply this theory of corporate divorce in practice. Thus, in this paper, the law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ory were presented and the cases applied to the actual case were reviewed. Based on this, it was intended to promote a positive business environment through sound market competition in China and to help the market economy develop stably by presenting the impact of corporate ownership on corporate value, problems with corporate ownership, and solutions.

#중국 회사법 #시장경제 #법인격부인론 #주주 #채권자 #Company Law #The Market Economy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ory #Shareholders #Debtor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朱慈蕴 / 1998 / 公司法人格否认法理研究 / 法律出版社

魏振瀛 / 2002 / 民法 / 北京大学出版社、高等教育出版社

王保树 / 2006 / 中国公司法原理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范健 / 2011 / 公司法 / 法律出版社

王延川 / 2014 / 最新韩国公司法及施行令 / 法律出版社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Kim, Kwang Rok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인문학 > 어문학 > 일본어와문학

논문수 39 이용수 7,648

桂舟

소속기관 中國郑州师范学院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6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에서의 사모펀드 퇴출 체제에 대한 문제점 연구

金洸禄 , 桂舟 기업법연구 2022 .06

[상법] 1인회사의 법률관계

편집부 고시계 2019 .07

중국 신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제도의 수용과 발전방안

이홍욱 , 이지한 비교사법 2008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