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CP의 국내 ISP 3사에 대한 매출액 기여분 추정: 망 사용료 이슈를 중심으로

김경아; 김진형; 김정훈;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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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아 (서울대학교) 김진형 (서울대학교) 김정훈 (경기대학교) 이종수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29 - 2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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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처리 문제를 두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이하 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이하 CP) 간의 첨예한 대립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망 투자 및 고도화는 ISP의 주요 업무이나, CP가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이증가하고 있으므로 CP의 책임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CP가제공하는 콘텐츠가 ISP의 추가 수요 확보 및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존재하므로 망 사용료 부과 시에는 CP의 ISP에 대한 기여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CP가 국내 ISP의 매출액에 기여하는 수준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이산선택실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혼합로짓모형으로분석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구조를 파악한 후,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분과 해외 CP의 국내 ISP에 대한 매출액 기여분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해외 OTT 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총 소비자 후생 감소분은 월5,214억 원(연 6.26조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CP가 OTT 콘텐츠를 통해 국내 ISP 3사의 매출액에 기여하는 수준은 월 3,307억 원(연간 3.97조 원)임을 였다. 본 연구는 기업 간 경제적 기여분을 정량적으로 도출함으로써 망 사용료 부과 및 합리적인 금액 책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에 의의가 있다.

An acute confrontation persists between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and Content Providers (CPs) over the burgeoning issue of handling increased data traffic. While network investment and enhancement are key tasks for ISPs,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CPs bear no responsibility for the surge in data traffic resulting from video content provided by them. Nevertheles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CPs’ content provision has contributed to the additional demand and revenue growth for ISPs. When ISPs try to impose network usage fees on CP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venue contribution of CPs to ISPs and set an appropriate amount considering this. Therefore, this study quantitatively derived the level of contribution of foreign CPs to the domestic ISPs’ revenue. Foreign CPs are the representative Over-The-Top (OTT) service providers (YouTube, Netflix, and Disney+), and domestic ISPs are the main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SK telecom, KT, and LG U+). To achieve this, first, this study analyzed data acquired through discrete choice experiments by using a mixed logit model, which is a representative model among various discrete choice models, to ascertain heterogeneous consumer preference structures fo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Subsequently,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this study calculated the decrease in consumer welfare and the contribution of foreign CPs to the revenue of dom estic ISPs. As a result, the total decrease in consumer welfare due to the discontinuation of overseas OTT services by the top 3 ISPs was estimated at KRW 521.4 billion per month (KRW 6.26 trillion annually), and the level of contribution of foreign CPs to the revenue of domestic ISPs through OTT content was confirmed to be KRW 330.7 billion per month (KRW 3.97 trillion annuall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quantitatively estimating the invisible inter-corporate economic contributions, thereby establishing criteria for network usage fee imposition and reasonable pricing.

#망 사용료 #이산선택실험 #혼합로짓모형 #소비자 후생 감소분 #매출액 기여분 #Network usage fee #Discrete choice experiment #Mixed logit model #Consumer welfare #Revenue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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