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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9 - 2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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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원칙이란 인터넷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터넷망에서 송수신 및 접근의비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중망에서 송⋅수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정보(패킷), 송수신장치(기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원칙 폐기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망중립성원칙 폐기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지 않고 정보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법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원칙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터넷망에서의 중립성 위반의 모습을 모두 규범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1년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발표하였다.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은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존중해 오는 입장에 있다. 망중립성원칙은 인터넷망의 소유와 그 이용 형태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상반된 모습 즉, 소유와 책임 등에 대한 법적 평가는 사유재산이지만 그 이용형태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공유재산으로 인식되는모습에서 그 난해함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망이 가지는 기술적⋅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대응 또는 대비로서 망중립성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공중망에서의 ‘통제의 기술’은 차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제의 기술’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원칙으로서 망중립성원칙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규범적 통제는 관련된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망중립성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인터넷망의 공공성에 대한 추론과 망중립성문제에 있어 한 당사자인 ISP의 관련 기본권 및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망중립성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Net Neutrality #Property Rights #Freedom of business #the meter-rate system #Zero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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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권오승 / 2005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대환 / 2001 / 기본권제한의 한계 / 법영사 google schola 성낙인 / 2011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한수웅 / 2011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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