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시장경제연구 제5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07 - 137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SKB와 넷플릭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ISP와 CP 간 망이용대가 도입여부에관련되는 다양한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망이용대가, 즉, 착신료의 도입은 비차별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망중립성의 정신과 상충되며, 컨텐트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망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모호하다. 망이용대가에 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CP의 경우에는 가급적 당사자간 자율협상에 맡기며, 일정 규모 이하의 CP에 대해서는 착신료의부과를 금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ISP간 상호정산 제도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정부가 제로프라이스 규칙을 파기하거나 파기되는 것을 촉진하려는 정책을추진할 때에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착신료에 관한 규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글로벌 표준에 관한 국제적논의에 참여하여 그 표준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단독으로 우리나라만의 특이한제도를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망이용대가 #착신료 #망중립성 #인터넷 상호접속 #network usage fee #termination fee #network neutrality #Internet interconne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