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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성호 (경북대학교) 신창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4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21 - 645 (25page)
DOI
10.17287/kmr.2018.4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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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노인요양시설 수가를 활동기준원가계산(ABC: Activity Based Costing) 방법을 적용하여 투입원가의 관점에서 추정해보고자 한다. 또한 추정된 수가를 현행 보건복지부의 수가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장기요양보험수가는 규범적 기준에 의한 ‘표준모형’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으나 이러한 수가의 적정성과 현실성에 대해 요양서비스 제공기관과 보건복지부간 시각차가 존재하였고 공감대가 부족하였다.
지방 소재 2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14개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타임스터디를 수행한 후 활동기준원가 관점에서 등급별 수가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1일 1인 기준 1등급 66,428원, 2등급 66,508원, 3등급 63,111원, 4등급 57,393원으로 추정되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1일 기준 1등급 59,330원, 2등급 55,060원, 3등급 50,770원, 4등급 50,770원이므로, 활동기준 원가의 추정수가가 현행 수가보다 최소 7,098원~최대 12,341로 약 12%~24.3% 정도 낮게 나타났다. 현행 수가가 원가기준의 수가 추정치에 미달한다는 의미는 현행 수가수준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를 보전해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2등급 수가추정치가 1등급 수가추정치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1등급 수가가 2등급 수가보다 높은 현행 수가체계와는 상이함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현행 등급별 수가체계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첫째, 2017년 시점에서의 요양기관에서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 시간을 파악하여 장기요양 보험수가를 추정하였다는 점이며, 둘째, 활동기준원가 관점을 적용하여 입소자 1인당 차별적인 자원소모 항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수가추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의 접근과 분석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이후 처음이며, 특히 제도적 관점의 ‘표준모형’과는 다른 투입원가 관점에서 수가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2개 기관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장기요양보험 시설수가 #활동기준원가계산 #표준모형 #insurance fees for long-term care #activity based costing

목차

Ⅰ. 서론
Ⅱ. 수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Ⅲ. 선행연구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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