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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엽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41 - 81 (41page)
DOI
10.46271/KJIEL.2024.7.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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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도 확인되듯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증가되어왔다. 디자인의 경우 특정 제품의 외관 특색을 보호하고자 고안된 반면, 특허는 특정 제품의 기능 및 아이디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처럼 특정 제품의 기능 및 외관을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각각 보호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디자인과 특허의 충돌 및 기술개발 저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기능성 법리(functionality doctrine)”를 발전시켜 왔다. 이와 같은 기능성 법리는 디자인의 무효소송 뿐만 아니라 침해소송 모두에서 인용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무효소송에서의 기능성 법리 적용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으며 특히, 유럽연합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다수의 판결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최근 관련 판결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한국 등의 다른 국가들의 기능성 법리 적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디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기능성 법리 #무효소송 #기술적 기능 #Design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Functionality Doctrine #Invalidity proceedings #Technical Function

목차

Ⅰ. 서론
Ⅱ.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상 디자인의 기술적 기능에 관한 규정
Ⅲ. 유럽연합의 디자인의 기술적 기능판단에 관한 입법 및 사법동향
Ⅳ. 디자인의 기술적 기능판단에 관한 미국 및 한국의 관행
Ⅴ. 유럽연합과 한국, 미국간 관련 판례들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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