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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5 - 2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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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정부는 자주재원보다 이전재원 중심의 재정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성예산제약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해 재정행태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으로 재정지출행태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났으며, 재정수입행태 측면에서 지방세입확보노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는 이전재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2세대 재정분권론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수입이 자주재원으로 충당됨으로써 재정분권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oft budget constraint #fiscal decentralization #fiscal accountability #fisc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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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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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섭 / 2011 /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 재정정책논집 13(2):113~148 dbpia 김정훈 / 2008 /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google schola 안종석 / 2002 / 재정의 지방분권화: 남미 국가들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와 시사점 google schola 오승석 / 2011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연성예산 제약과 개선방안 : 지방부채를 중심으로 / 정책개발연구 11(1):133~162 dbpia 오영균 / 2008 / 재정분권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 관한 연구 / 행정논총 46(3):121~1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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