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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은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75 - 2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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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주민자치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우리나라의 각 정권에서 도입을 검토하였던 자치경찰의 도입모형을 정리하고, 신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도입모형의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델로서 일본의 경찰제도를 상세히 고찰하였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혼합한 절충형으로 양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써,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일정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균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모범모델로서 연구되고 있다. 일본의 통합형 경찰제도는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분권적 경찰제도의 결합이다. 즉, 국가행정기구인 경찰청이 기획, 조정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도도부현 경찰이 집행적 치안서비스를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다.
#자치경찰 #통합형 제도 #절충형 제도 #일본경찰 #지방분권 #Japanese Police System #Local Police #Intergrated Police System #Decentral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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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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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 2005 /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 울산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성호 / 1998 /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김영식 / 2017 /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원중 / 1999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찰법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8 : 325 ~ 363 google schola 문성호 / 2004 / 런던의 자치경찰 전환과 시사점 / 정치·정보연구 7(2) : 246 ~ 28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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