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현황 · 쟁점 및 국내 공법 체계에 대한 영향

이승민

공법연구

2021 .02

[視리즈] 국민연금과 입김① 엘리엇의 교훈_“그 결정이 정부의 뜻” ISD 판결의 함의

김정덕

더스쿠프

2023 .07

한⋅호주 FTA 투자분야에 관한 쟁점 연구-ISDS 적용범위와 그 예외를 중심으로-

강민지

일감법학

2015 .01

한국이 당사자인 ISDS 사례의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향

정민정

서울국제법연구

2018 .12

국제투자규범의 ISDS체제 개혁에 관한 연구

김여선

국제거래와 법

2019 .07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에 관한 연구: 투자 유치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ISDS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유성훈

국제.지역연구

2022 .03

ISD 예방 및 대응시스템에 관한 연구

오현석

국제경제법연구

2020 .03

ISDS 개혁에 관한 소고: EU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강준하

국제거래와 법

2022 .01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우리나라 제소 현황과 과제

원종현

경제법연구

2022 .12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9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심사기준과 국가의 규제권한 - 국제투자분쟁 제도가 우리 행정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임성훈

행정법연구

2022 .03

ISD 소송사례를 통해서 본 간접수용 판단의 기준과 국내적 시사점 연구

김인숙

원광법학

2021 .01

[법알못 판례 읽기] 엇갈린 ‘자녀안심 앱’ 판결…구글 패소 vs 국내 업체 승소

허란

한경BUSINESS

2024 .10

법알못 판례 읽기_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1인당 2억 배상”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12

기후변화대응조치와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ISDS) 간 논의에 관한 연구동향

이태화

환경법과 정책

2023 .10

승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 위협 받는 표현의 자유

조현욱

관훈저널

2022 .09

[COLUMN] 우리

지영구

커피앤티 coffeeandtea

2024 .07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의 국가책임 발생범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엘리엇 사건’을 중심으로

정하늘

국제법학회논총

2016 .03

쉰들러 · 한국정부 간 투자중재에 관한 연구 -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

김희준

국제거래와 법

2023 .07

투자법원, 투자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인가? : 상설법원 도입 움직임의 제도적 함의 및 법적 쟁점

이재민

통상법률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