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미국에선 합의로 끝난 애플 ‘고의 성능 저하’ 논란…왜 한국만 패소했나

오현아

한경BUSINESS

2023 .02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9

[COLUMN] 법알못 판례 읽기_정부, 엘리엇과의 ISDS에서 사실상 승소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7

[법알못 판례 읽기]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 과징금 소송 패소…1000억 제재 확정 : 구글 692억·메타 308억 과징금…글로벌 IT기업 개인정보 수집 첫 대규모 제재

허란

한경BUSINESS

2025 .02

안심소득제 (연구) 비판

이건민

월간 시대

2018 .03

법알못 판례 읽기_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1인당 2억 배상”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12

승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 위협 받는 표현의 자유

조현욱

관훈저널

2022 .09

판례연구에 관한 정량적 분석방법의 모색

박가림

저스티스

2021 .10

위험사회를 넘어, 안심사회의 조건: '위험사회 한국 '의 소통현실 성찰 그리고 '안전국가-안심사회 '를 위한 과제

김원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변호사과오소송에 있어서 ‘승소가능성’에 관한 소고 - 인과관계 판단 기준인 ‘승소가능성’의 증명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

김홍화

경희법학

2016 .01

[Market Analysis] 구글 규제 쉽지 않은 네가지 이유_누가 구글의 목에 방울 달리오

김다린

더스쿠프

2020 .10

[Current Economy]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괜찮나_2015년 안심대출 기억 안 나세요?

강서구

더스쿠프

2019 .09

안심대출과 불안요인

강서구 ,  고준영

더스쿠프

2019 .10

[법알못 판례 읽기] ‘GTX 청담동 통과 반대’ 외친 주민들 패소… 사업 고비 넘기나

오현아

한경BUSINESS

2023 .03

[법알못 판례 읽기]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민경진

한경BUSINESS

2024 .01

[PART 1] 정책 대출상품의 불편한 진실_서민형 안심대출은 안심할 만한가

강서구

더스쿠프

2019 .10

주택금융시장의 소비자 안심방안

유승동

국토

2015 .06

[법알못 판례읽기] ‘쉰들러 소송’ 패소한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최한종

한경BUSINESS

2023 .04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에 대한 EU 일반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민희

경쟁저널

2022 .11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김상조 ,  이병재

국토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