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9

한미약품 ‘구구’, ‘99’에 상표권 소송 승소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

2020 .04

변호사과오소송에 있어서 ‘승소가능성’에 관한 소고 - 인과관계 판단 기준인 ‘승소가능성’의 증명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

김홍화

경희법학

2016 .01

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 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늘어나는 언론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_‘소송 남발’은 기우… 언론 승소율은 늘고 손배액은 줄고

양재규

신문과방송

2020 .10

뉴스앤조이 손해배상 승소 판결의 의미_표현의 자유 손들어준 2심 재판부, “‘가짜뉴스 유포자’ 표현은 수사적 과장일 뿐”

김민정

신문과방송

2021 .07

느긋하게, 천천히 그리고 자유롭게

이준호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4 .06

2018-10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2

현행 단체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최광선

인권법평론

2022 .03

[정책이슈] 현대형 전문소송과 지식재산 분야 소송감정

김시열

지식재산정책

2017 .09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대법원 조세소송을 중심으로

정성윤 ,  지인엽

법경제학연구

2021 .12

[MONEY FINANCE] 코린이를 위한 암호화폐 설명서 ㉕ ‘리플 소송’ 판결 임박 : ‘리또속’(리플한테 또 속냐) 저주 끝날까…승소 기대감에 ‘급등’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2023 .04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나홀로소송의 문제점과 개선안- 한국의 나홀로소송에 주는 시사점 -

공영호

인권과 정의

2020 .01

[COLUMN] 법알못 판례 읽기_정부, 엘리엇과의 ISDS에서 사실상 승소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7

2021-16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1 .10

본인소송(나홀로소송)에 관한 연구

현낙희

비교사법

2023 .11

2022-19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2 .11

의무이행소송

김창조

법학논고

2023 .10

혐오 표현, 국가 규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양효영

마르크스21

2020 .12

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최광선

법학연구

2018 .02